보건복지부 · 의료법 기준 정리
정신과 기록 남을까, 첫 방문 전에 — 비용과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는 곳
정신과에 처음 가기 전 가장 많이 묻는 것은 기록이 남는지, 비용이 얼마인지, 병원 말고 상담받을 곳이 있는지입니다. 제도와 법에 적힌 그대로 정리했습니다.
30초 요약
보건복지부 정신건강 정책·의료법 기준 · 2026년 9월 28일 위닥스 확인
2013년 4월부터 정신과에 처음 온 사람이 약 처방 없이 상담만 받으면, 정신질환 코드(F코드) 대신 보건일반상담 코드(Z코드)로 건강보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의료법은 환자 본인이 아닌 사람에게 진료 기록을 보여 주거나 사본을 내주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. 병원 밖에도 상담받을 곳이 있습니다.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 1577-0199(24시간)가 있고,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(옛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)로 전문 심리상담 8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자살 예방 상담은 109입니다.
- 첫 방문, 약 처방 없이 상담만 받으면 Z코드(보건일반상담)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
- 진료 기록은 본인이 아닌 사람에게 원칙적으로 공개되지 않습니다(의료법 제21조)
-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 1577-0199는 24시간 운영합니다
- 자살 예방 상담은 109로 통합됐습니다(2024년 1월)
- 심리상담 바우처는 전문 심리상담 8회, 1회 7만~8만 원 기준입니다
- 바우처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합니다
정신건강 상담, 어디서 어떻게 — 한눈에
보건복지부 안내 기준입니다.
증상과 치료에 관한 설명은 아래 위닥스 칼럼·위키에 자세히 있습니다.
정신과 첫 방문, 자주 헷갈리는 다섯 가지
정신과에 가면 기록이 남나요? 2013년 4월부터 처음 방문한 사람이 약 처방 없이 상담만 받으면 F코드 대신 보건일반상담 코드(Z코드)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. 약을 처방받으면 진단에 맞는 코드로 청구됩니다.
회사가 내 진료 기록을 볼 수 있나요? 의료법 제21조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것을 금지합니다. 법에 정한 예외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.
보험 가입에 영향이 있나요? 보험 가입 때 무엇을 알려야 하는지는 보험 상품의 약관에 따라 다릅니다. 가입하려는 보험사에 확인합니다.
병원 말고 무료로 상담받을 곳이 있나요?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고,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 1577-0199는 24시간 운영합니다.
심리상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?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로 전문 심리상담 8회를 지원받습니다. 1회 서비스 가격은 7만~8만 원이고, 소득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이 다릅니다.
심리상담 바우처를 받으려면 필요한 것
정신건강복지센터·대학 상담센터·청소년 상담기관의 의뢰서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(3개월 안에 발급된 것).
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나 한의사의 진단서·소견서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(3개월 안에 발급된 것).
국가건강검진 우울증 검사에서 10점 이상이 나왔다면 그 결과(1년 안)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자립준비청년·보호연장 아동도 대상입니다.
심리상담 바우처 신청 순서
-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뢰서,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·소견서, 국가건강검진 우울증 검사 결과 중 하나를 준비합니다
-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(www.bokjiro.go.kr)에서 신청합니다
- 바우처 결정 통지를 받으면 주소지와 상관없이 심리상담 제공기관을 골라 계약합니다
- 1회 50분 이상 1:1 대면 상담을 8회 받습니다
마음 건강 더 알아보기 — 위닥스 칼럼 · 위키 · 닥스맵
우울·불안·ADHD에 관한 설명은 위닥스 정신건강의학과 칼럼과 위키에, 가까운 정신건강의학과는 닥스맵에 있습니다.
마음 건강을 다루는 위닥스 메디컬 리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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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것
두 번째 방문부터도 Z코드가 되나요?
2013년 발표 기준으로 Z코드 청구는 정신과를 처음 방문한 사람이 약 처방 없이 상담만 받는 경우에 적용됩니다.
심리상담 바우처는 몇 살부터 받을 수 있나요?
나이·소득 제한 없이, 의뢰서나 진단서 등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본인부담은 소득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.
바우처는 얼마 동안 쓸 수 있나요?
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안에 8회를 이용합니다.
지금 당장 이야기할 사람이 필요해요
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 1577-0199는 24시간 운영합니다. 자살을 생각하고 있다면 109로 전화합니다.
-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· 약물 처방 없는 정신과 상담 기록 안 남는다 (2013-02, 보건복지부)
- 국가법령정보센터 · 의료법 (제21조 기록 열람 등)
- 보건복지부 ·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
- 복지로 ·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
- 보건복지부 ·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건강상담전화 운영
- 보건복지부 · 자살예방 상담전화 1월 1일부터 109로 통합 운영 (202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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